사형제 헌법소원 세번째 판결 나온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1990년대 7:2
2010년대 5:4 ,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론 자가
최소 5명(헌재소장 포함)이라 위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만 대략 50명 남짓 있는데, 이제 집행은 커녕, 헌법 위헌
나올 지 걱정입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1990년대 7:2
2010년대 5:4 , 이번에는 사형제 폐지론 자가
최소 5명(헌재소장 포함)이라 위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만 대략 50명 남짓 있는데, 이제 집행은 커녕, 헌법 위헌
나올 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