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연말 남은 예산 사용을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내고 새롭게 덮는 작업 하는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매년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는 대신, 사업을 진행한 보고서와 남은 예산을 보고 예산을 많이 아끼고
사업을 잘 진행한 지자체를 점수제로 해서 잘한 지자체에 다른 혜택을 주고
남은 예산은 중앙정부로 다시 거두어 들여서 서민복지에 사용하면 안되나요? 제가 모르는 또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