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님 앞날이 모병제라 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모병제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징집률이 96%나 임박합니다. 2024안에는 102%가 나온다고 하네요.
당나라 군대를 연상하게 하는 머릿수만을 고집하는 국방부덕에 장애인도 징용되고있고 관심병사 수도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병제로의 길이 힘들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국군장병들에게 200을 주던 처우를 개선해야 할거 같습니다.
얼마전 사회복무제도가 형평성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성차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겼다면, 여성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긴 논리에 형평성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의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부적합 하다면 그대로 면제를 줘야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려먹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때문에 ilo에선 대한민국을 강제노동국가 즉 후진국으로 봅니다.
저 역시 3년전에 육군만기전역 했고 현역으로 군대를 마쳤지만, 제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단 한번도 내가 현역인데 사회복무요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면제를 줘야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죠.
요즘 사람들 인식이 공익제도는 불합리하고 몸 아픈 4급 판정자들을 최저도 안주고 노예로 부려먹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면제로 전환시키고 현역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 형평이라고 치부하기엔 의원님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