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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형평성에 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

공동경비사위
형평성에 문제로 4급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도 군대가서 뺑이치니 너도 똑같이 뺑이 쳐라 라는 마인드 였다면, 이제는 안보와 하나도 관련없는 곳에서 일 시키는 노예제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몸 아픈 애들 면제주고,사회복무요원에게 쓸 예산으로 현역장병들한테 대우를 해주는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변화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겼다면, 여성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긴 논리에 형평성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의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부적합 하다면 그대로 면제를 줘야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려먹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때문에 ilo에선 대한민국을 강제노동국가로 봅니다.


저 역시 3년전에 육군만기전역 했고 현역으로 군대를 마쳤지만, 제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단 한번도 내가 현역인데 사회복무요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인식이 다 공익제도는 불합리하고 4급 판정자들을 다 면제로 전환시키고 현역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 형평이라고 치부하기엔 의원님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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