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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독일의슈미츠
중소기업 벤쳐부의 청년 창업 사업과 같이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정부 지원금은 확대하고, 정부 주도 투자도 확대해야한다 


vs


아니다. 창업 지원이랍시고 몇몇 요건만 달성하면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만 노린 유령 회사가 얼마나 많느냐. 세금 낭비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 청년 창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낮춰서 인건비 인하를 통해 아이디어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한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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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소유
    2021.11.16

    구체적으론 잘 모르겠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고 내는 봅니다.

  • 지구최강의섹스킹

    이거 아는 사람이면 모두가 공감할겁니다..

     

    창조경제 때부터 시작한 이 창업지원사업이 얼마나 세금 블랙홀이 되고있는지ㅠㅜㅜ

     

    이건 누가 뽑히든 계속 커지는 정부 어젠다라서.. 지금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이렇게 쏟아부어서 잘 된 기업이 뭐가있는지 ㅎㅎ 쿠팡 배민도 다 해외자본 중심 ㅋ.ㅋ....

     

    ㄹㅇ 이해가 안가는 현실 ㅋ 그냥 공무원들 존재가치 유지시키는게 목적 ㅎㅎ

     

    지방으로 갈수록 각종 지원사업은 좀비기업 숨 붙이는 수단...

     

    쓰려면 한도끝도 없지만 괜히 그럴 필요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결론은..  능력없는 정부에게 돈을 쏘게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려주는 케이스.  당장 대폭 축소시키고 전면 뜯어고쳐야함.

  • 지구최강의섹스킹
    독일의슈미츠
    작성자
    2021.11.16
    @지구최강의섹스킹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부 지원금 빨아먹는 태양광 사업 창업, 전기차 사업 창업 등등 세금 블랙홀이죠 허허 참..

  • 독일의슈미츠
    지구최강의섹스킹
    @독일의슈미츠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하.. 저는 창업지원사업만 생각하고 쓰긴했는데 더 넓혀서 태양광 지원사업 요딴거까지 합치면 ㄹㅇ 머리가 지끈지끔 ㅠㅜ

     

    진짜 세금내기 싫게 만드는 정부사업...

  • 여명의눈동자
    2021.11.16

    두개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 리버테리언
    2021.11.16

    민간차원에서 엔젤투자자 같이 창업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게 좋겠네요. 저도 인큐베이션제도를 생각해봤었어요. 창업자가 상장을 할때까지 모든걸 지원 하는건데 이건 민간이 하는게 맞다고 봐서요.

  • 예비대학생
    2021.11.16

    정부지원사업 허점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리재명동지
    2021.11.16

    황교안 ㅄ취급받지만 창업배틀로 1등 10억? 이거 꽤 괜찮다고 봤음

    준표형 검토했으면 좋겠음

  • Dest
    2021.11.16

    돈을 주는것보다는 창업하는 것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사는잉여인간

    지원금 저거 창업을 해본사람과 안해본 사람은 저거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게 다르다.

     

    해외오기전 한국 스타텁 판때기에 있어봤다

     

    정부지원금 보통 대부분 5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초기이후의 스타텁은 보통 금전적 지원보다 해외판로개척이나 시스템 지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저 지원금 세목이 다 정해져있다. 사무실 임대료 얼마 인건비 얼마 물품비 얼마 시제품비 얼마… 등등등으로

     

    그나마 해먹는 방법이 물품비로 책정된것을 친한 문방구나 사무용품점이랑 쇼부처서 계산한샘치고 현금뿜빠이 하는건데 그것도 이미 다 걸린다. 그리고 그 금액도 매우 작다

     

    대부분 인건비로 그리고 그다음큰것이 시제품비다. 책정되어있는데, “대표 창업맴버들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이다. 즉, 대부분의 창업지원금이라는 것이 고용창출 좀 해라 이거고.

     

    사재품비, 이거는 사실 그 스타트업이 삥땅치는게 아니라 그 보육기관이라는데서 개ㅈ가튼 바지 디자인회사, 목업회사 조인해서 무슨 일있으면 그 회사랑 거의 반강제로 계약하게 하고 혹은 묻지도 않고 원래 그 회사들이랑 계약해야되는 것처럼 한다.

     

    즉, 경험상 내가 볼때 스타트업 지원금돠 그 지원금을 받는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기관이나, 창업지원센터라는 곳들이 부패의 온상이다. 이곳을 조져야 세금이 올바로 쓰인다.

     

    반박시 최소 너 창업 안해봄.

  • 해외사는잉여인간
    해외사는잉여인간
    @해외사는잉여인간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 그 정부지원금 자체는 100에 1개의 회사라도 살아남아 고용을 창출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매우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본다. 보육센터가 수의계약 종용하고 어떤식으로든 삥땅치려는 것만 개선하면 산업 전반에 그 돈이 흘러 들어갈 것. 즉, 이것도 창업자 본인의 계약에 대한 자유, 지원금을 원하는데 쓸 자유가 오히려 상실되 문제가 생긴것. 지원금 자체는 매우 초기 스타트업에 도움된다.

     

    자유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