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찰> 모병제에 대한 고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쪽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로는 한계가 있고 징병제와 혼합하며 모병의 비율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모병제의 방향성>

  1. 공적 고용수단으로서의 의의

 4차 산업시대가 되며 점점 노동이 필요한 분야는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그렇다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면 문재앙과 다를바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모병을 또 하나의 공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봄 실제로 직업군인들 보면 알겠지만, 장기만 되면 근무하기 나쁜환경 아님 관사 나오고 , PX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저렴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서 같은 임금 받는것보다 나름 여유 있을수가 있음.

따라서 연봉 뿐 아니라 군인이기에 할수있는 복지가

무엇일지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함

 2.계급별 모병 방식의 재구성(병사, 장교로 모병함)

 그렇게 될 경우 현행 부사관/장교 모병체제는 손보는게 낫다고 봄  이건 내생각인데, 모집 자체는 병사와 장교로 하는거임 부사관이라는 계층을 별도로 구분할 시 유승민이 말한 것 처럼 임금 역차별 문제가 생김 따라서 미군처럼 병사와 장교로 구분하며 입대하고.. 병사로 입대한 경우 징병제와의 차별성 방지와 생각이 바뀌어서 ㅌㅌ하는걸 막기 위해 모병제로 입대시 계약기간은 최소 병사 의무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하고 의무복무기간(1년 x개월) 동안은 징병장병과 동일한 임금을 준 후 하사 진급 시  복무기간동안 줬어야 했던 임금을 모병수당(가칭)으로 소급하여 주는 것임  

 ex) 1년 근무 가정 및 병사 월급 10만원 하사 월급 100만원이라고 가정 시

  병사 입대 후 1년간 월급 10만원 수령 --> 미수령한 월급 90만원x12개월 : 1,080만원은  앞으로 1년간 부사관월급에 나눠서 지급

  즉 하사 임용시 1년간 받는 월급은 100만원+90 : 190만원이 되는것임 1년 1개월부터는 다시 100만원이고 (호봉 인정률, 임금상승률 제외) 

이런식으로 기존 부사관 계급과의 역차별을 방어하며 병사로 입대할 경우 최대 원사까지 보고 가는것임 (이미 의무 복무 기간 이후 재입대시 미해당)  아무튼 이런식이면 여성 입대시에도 이병으로 출발하여 형평성이 맞을거같기도 해서 ..  갑자기 하사로 입대했다고 병사 윗계급으로 오는건 나도 별로임

 3. 매너리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급 관리, 단 계급정년은 재고려(고용안정을 위해. 사실 이부분은 정리가 아직 안됨)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모병단계의 허리는 하사-중사급이라고 봄  (고계급일수록 연령 및 호봉 상승으로 임금상승 유발 ↑) 

따라서 체력/사격/전술 이해 등의 검증을 철저히 해 진급률 자체는 낮게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가 있으면 50대여도

일반 병사 기량 이상은 유지할수 있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