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국회통과 주동한 윤석열은 후보사퇴하라! 통합진보당으로 꺼지라!

윤석열은 통합진보당으로 꺼지라!  '거지갑'이라는 박주민 손잡고 꺼지라!

국회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취지를 보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 공공 목적 강화를 들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소속 근로자 중의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위의 입법 목적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 공공 목적이 강화되는가? 

언어장난일 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사의 모든 인원을 노동이사제로 하면 공공성이 달성되는가?

주주 지분도 전혀 갖지 않고, 주주 책임, 경영 책임도 전혀 질 수 없는 노동이사제가 과연 타당한가?

한편, 노동자가 주주책임이나 경영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역으로, 노동자에게 주주책임이나 경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주주 지분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주주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경영의 지위를 부여하므로

주주 기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주 자신과, 경영진에게 무한하게 부과되어야 할 주주 책임, 경영 책임을 회피케 하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국가 자원으로 운영되는데, 정부와 그 경영 대리인들에게 부여된 

무한 경영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방만 경영, 무책임 경영을 부추길 뿐이다. 

이는 '국가'의 책무, '정부', '주주'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주 '자본'과 고용된 '노동'의 근간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에 주동한 윤석열은 당장 후보사퇴하고,

차라리 통진당에나 입당하기 위해 꺼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