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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는 양당제 vs 다당제 무엇이 옳을까요?

채무제로
현 선거법 제도 및 정당의석현황,

상임위배분 등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채택 정당정치제는 양당제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당제와 다당제

둘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댓글답변 고고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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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별<span class=Best" />
    자유별Best
    2021.11.15

    이론적으론 다당제가 나아 보이다만 대한민국 정치 특성상 양당제가 맞아보임.. 어차피 이념따라 행동하는 정당 없고 있어도 결국 지지를 못 받음.

  • 뜨거운카푸치노

    양당

    국당이랑 정의당 보면 노답

  • 자유별
    2021.11.15

    이론적으론 다당제가 나아 보이다만 대한민국 정치 특성상 양당제가 맞아보임.. 어차피 이념따라 행동하는 정당 없고 있어도 결국 지지를 못 받음.

  • 자유별
    딸기
    2021.11.15
    @자유별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ㄹㅇ 하고싶었던말

  • 루피홍
    2021.11.15

    당 보단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조작에 안속는 국민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이 우선임

  • 루피홍
    트로츠키
    2021.11.15
    @루피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다당제가 활성화되면 소수의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요구에 맞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악성진지충
    2021.11.15

    대통령제에서는 자연스레 양당제로 갈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양당제를 못 박는건 반대임.

     

    양당제가 바퀴 벌레처럼 무슨 개뻘짓 해도 영원히 유지되는 정당이 되면 둘다 병림픽을 하게 됨.

     

    양당제를 하되, 둘중 하나라도 개 병신짓을 하면, 제3당으로 교체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됨.

  • BiVa
    2021.11.15

    한국 정치 실정에는 양당우위제가 맞다고 봄. 대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 높여야한다고 생각함.

  • BiVa
    트로츠키
    2021.11.15
    @BiVa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높이는거 동의

  • 별빛🍃
    2021.11.15

    다당이면 ㅇㅅㅇ당 ㅈㅇ당같은 별 같잖은 이상한 사상 가진 정당이 설침

    지금도 비례대표때문에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것들이 글 쓰는거 보면 화딱지 나서라도 양당제가 나음

  • 코딩맨
    2021.11.15

    정당 자체의 의미를 버려야함.

  • 해외사는잉여인간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당제가 훨씬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원적 다당제가 아니라 좌파이념 우파이념에서 나는 70만큼 좌파 정당, 나는 100만큼 좌파, 나는 60만큼 우파정당 이런 모습입니다.

    대표적 다당제 사회인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심지어 나치즘정당도 자유로 인정합니다.

     

    Linke 공산주의정당

    AFD 나치즘 인종주의 정당

    FDP 자유주의정당

    UNION(CSU/CDU) 기독교 보수주의 정당

    SPD 사회민주정당

    Grüne 녹색당

    ... etc

     

    여기서 어디는 좌고 어디는 우고? 이런 이야기가가능할까요?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토론을 보시면 정말 본인들 정당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인이나 미국사람관점에서 좌우로 나열하고 줄세우기 할수 있겠으나 입체적으로 각자 다른 정당이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 얼마전에 있던 총선에서는 AFD가 10% 가까이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다원적 다당제 시스템의 장점 무조건 연립정부를 설립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SPD 또는 Union이 한국으로 치면 큰 정당이나 그래봐야 총선때 투표 20-30%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들도 10% 혹은 그 이상씩 받아버리니. 근본적으로 일당독재 패악질이 안됩니다. 강성한 정당은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받더라도 연립정부를 만들때 내각에 껴주지도 않구요. 맥시멈이래야봐야 본인들 지역구 시의원.

  • 해외사는잉여인간
    해외사는잉여인간
    @해외사는잉여인간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하나만 더 첨언하면, 바꿔말하면 대한민국은 광복이래 한번도 제대로된 다당제를 시도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당 보고 민주당 2중대가 떠오르고 우리공화당 보고 극우가 떠오르고 국민의당보고 간잽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이나 정당들 본인들도 그 스펙트럽 위에서 래인지를 넓히던지 좌나 우로 움직이고 싶어하지 그 틀을 깨지 않으려는 느낌입니다.

    왤까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기성시스템은 본인들에게 역사와 기록이 있으니 표계산이 용의하니까요. 굳이의 문제.

  • 해외사는잉여인간
    트로츠키
    2021.11.15
    @해외사는잉여인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다당제가 사회의 다양한 여론과 이해관계를 공론화시키고 의회의 입안 시키기에 유리한 제도. 즉 소수의 여론도 의회의 반영됨.

  • 트로츠키
    해외사는잉여인간
    @트로츠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게 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좌나 우냐 코인뒤집기가 아니라 정말 이데올로기 정책에 따른 투표가 가능해지에 따라 소수의여론 뿐 아니라 더 넓게 국민의 여론이나 민심이 정당 득표율만 봐도 지금 이런 이런 형국임을 알수 있게 되어 무조건 좋죠.

     

    그러나 기성정치인들은 기존 셈법이 동작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리 만무하니, 사실 이런 다스커션이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게 중론같습니다.

  • 해외사는잉여인간
    트로츠키
    2021.11.15
    @해외사는잉여인간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춍~ 다당제를 정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지금의 양당체제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너무도 힘든 일. 지난 총선의 위성 정당이 단적인 예죠. ㅋ

  • 트로츠키
    해외사는잉여인간
    @트로츠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위성정당쇼가 없었으면 아마 저번 총선때 다원사회 기틀을 마련하는 첫발을 때었을 텐데 아쉬울 뿐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 해외사는잉여인간
    트로츠키
    2021.11.15
    @해외사는잉여인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동의합니다. 만약 그렇게 초석만 만들어 졌어도 지금의 청년들이 이 분위기를 살리면 원내 10석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되는건데...

  • 중심지
    2021.11.15

    당 자체를 없애고 국회의원 일인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 국회 의원낄 절대 회유 설득 못하게.하기 모든건 철저히 비밀투표

  • 그대에게나는
    2021.11.15

    민주주의에서는 양당제란 없습니다

    누구나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설립 자격이 있어야 겠죠

    미국도 양당제가 아니라 소수정당이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만 알려져서 양당제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 무대홍2000
    2021.11.16

    현재시대는 다당제가 해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