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항쟁 탄압도 있기는 한데 산아제한 정책임.
출산율 80년 초에 이미 2.1명 수준으로 꽤나 안정화 되었었는데 걍 방치하고 산하제한 정책 밀고 나감.
차피 못먹고 못살게 되면 지금처럼 애새끼 안 낳게 되어있는데 말이지.출산율 욕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보면 결국 근원은 전두환이다
출산율 80년 초에 이미 2.1명 수준으로 꽤나 안정화 되었었는데 걍 방치하고 산하제한 정책 밀고 나감.
차피 못먹고 못살게 되면 지금처럼 애새끼 안 낳게 되어있는데 말이지.출산율 욕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보면 결국 근원은 전두환이다
산아 제한이면 아이릉 낳는수를 법적으로 제한함?
법적으로 제한한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제한했죠
ㅇㅇ 지금 중국이 하는거처럼. 저때당시 한국실정에는 맞는정책이었음
??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 그걸 하게?
적절한 인구관리하는게 정부입장에서 절대쉬운게아님. 단지 많이낳고 인구늘린다고 강대국이 되는게아님. 전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국가예산, 인프라, 교육인프라 및 예산, 주택보유랑, 잉여농산물, 복지예산, 치안인프라한계, 의료인프라한계, 영토크기 등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야됨. 이걸 취합햇을때 그때당시에는 산아정책하는게 옳았음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imf이긴 한데..참 복잡하죠ㅠ
놉
잘한정책
80년대 초반에는 맞죠.80년대 중후반까지 밀고 간 건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실책이에요.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 당시 경제수준에 학교도 못 짔십니더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기 였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중립입니다
판단은 자유
그때는 막는게 옳았던것 같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으면 제동도 걸어야 하는데 그 때는 판단을 못했겠죠
근데 박정희때부터 하던거라서
박정희도 그럼 비판받아야함
ㄴㄴ 그때는 진짜로 출산율이 졸라높고 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데 전두환때쯤되면이제 경제도 괜찮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전두환 중후반즈음에는 풀었어야하는건 맞음
박정희 때는 많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제가 비판하는 건 '산아제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에요.결국 90년대에 철폐했잖아요.왜그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