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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최고의 걸작.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물/에너지/의료보건/토지 등과 같은 공공재는
국민의 폭넓은 합의하에 공공성의 목적에 맞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발치에 근 백만원, 길가다 쓰러져도 119도 안부르고,
의료비 폭탄으로 절대 응급실 안가는 백성들.
캐나다사람들이 오죽하면 미국출장시 건강검진 받고 치료할 거 다 받고 미국간다고 함.
한국인에게는 확대 외국인 특히 조선족에게는 축소
확대, 그렇지만 확대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확대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아니면 불체자들이나 마약범죄 연예인들 재산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한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