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을 5개월 앞두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이번처럼 나란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홍보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재직 시절 검찰 내에서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윤 전 총장 부인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장모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두 후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경과 공수처가 두 후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짜 ‘몸통’을 가려낼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주요 피의자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못 찾고 8일간 우왕좌왕한 게 지금 검찰이다.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낸 그 휴대전화다. 그런 경찰은 올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다.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의지 부족이든 역량 미흡이든 수사기관들이 이번에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두 의혹은 두고두고 국가적 우환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살아있는 권력’의 환심을 사는 데 쓴 검찰과 특검의 죄도 못지않게 크다. 그 죗값을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이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사정기관들이 ‘지체된 정의’와 ‘선택적 정의’로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국민을 길고 긴 거짓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천광암 논설실장
ㅊㅊ
🤣🤣 추천 누르려고 따라왔는데 이거 제가 올렸던 글이네요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