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인사이드] 모병제 여론조사 돌린 민주당…이재명 대선 공약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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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당내 논의가 주목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모병제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최근 모병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 수준의 상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모병제는 병역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불신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를 공약하려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 시대 모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만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표심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입장과는 별개로 이 예비후보는 본선 후보 확정 후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 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이번 대선 본선 국면에서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 모병제는 아니고, 공군·해군과 같이 특수 직역에 대해서만 모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행 30만명 내외인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공약할 경우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차원 대선 공약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후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 공약을 반영해 최종 공약을 도출한다. 모병제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내 공약 조율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 전 시장이 최근 모병제 확대를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며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모병제 도입 반대론자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약자만 군대에 갈 것이란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