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표결 미뤘다 … 법사위로 회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법사위로 회부해 표결을 미룰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표결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하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로 가면 조사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하게 되고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신중하다는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