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폭탄, 머스크가 화 입나 … EU, X에 1.4조 벌금 검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 엑스(X, 옛 트위터)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가 넘는 벌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벌금 규모와 시정명령 내용을 올여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EU는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방지 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짓고 이를 엑스에 통보했다.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을 측정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내면 가입자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준 정책이 DSA 위반에 해당한다고 EU는 판단했다.

이는 2023년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첫 위반 사례다.

이후 EU는 엑스로부터 수백 가지 쟁점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자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이 작업의 속도를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관세를 두고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자 절차를 다시 속행하기로 결정내린 것이다.

DSA는 특정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엑스뿐 아니라 스페이스X를 비롯해 머스크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들의 매출까지 합산해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벌금 규모는 10억달러를 넘길 수 있다.

NYT는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머스크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