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罷免이냐, 復歸냐…'운명의 날' 정국 激浪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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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用(인용)시 60日 조기 대선 레이스…'정권연장 vs 교체' 與野 사생결단
棄却(기각)시 尹대통령 즉각 職務復歸(직무복귀)…반발하는 野와 정면 충돌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日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尹 대통령을 罷免하거나 職務에 復歸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尹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4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 정국에도 거대한 激浪(격랑)이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引用되면 尹 대통령은 罷免되고 곧바로 60日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棄却되거나 却下되면 尹 대통령은 즉각 職務에 復歸한다. 어느 쪽이든 豫測不許(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지만, 尹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年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前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前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出師表(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非常戒嚴(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年 前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無罪(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棄却이나 却下로 귀결된다면 尹 대통령은 곧바로 職務에 復歸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尹 대통령은 非常戒嚴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反국가세력' 등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尹 대통령의 失脚(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月 탄핵 당시 거론된 '任期短縮改憲(임기단축개헌)'을 재차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尹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未知數(미지수)다.

與野는 선고를 하루 앞둔 前날까지도 '탄핵 棄却·却下'와 '탄핵 引用'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最小化(최소화)된다"며 "尹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드디어 內亂수괴 윤석열은 罷免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罷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