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측이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미뤄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