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꺼내든 트럼프 … 韓도 관세전쟁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소형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동부시각 기준으로 4월3일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됐다.

자동차 관세를 통해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수년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와 부, 많은 것들을 가져간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고 솔직히 종종 우방국들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산 자동차가 아닌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해외 자동차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만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적용된다. 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4월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설정하는 상호관세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은 정점을 향하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꺼내 들었다가 결국 쓰지 않고 칼집에 도로 넣은 '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고, 과도하게 많은 외국산 자동차가 미국 내 산업기반을 약화하고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보고를 받았다.

미국 방위산업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크게 의지하는 가운데 외국 차 수입이 늘고 미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 군용차량 제조에 쓰일 역량을 높이고 첨단제품을 개발할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당시 상무부 보고서는 각국과의 협상, 수입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고,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빼 들었다.

미국의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최대 시장인 만큼 한국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707억달러)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9%(347억달러)에 달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위치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4월2일 발표될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미국 시장 가격경쟁력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 전략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다양한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한국산 자동차 대신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은 트럼프발 관세 폭풍을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24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정의선 회장의 발표를 통해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기준 연간 70만대에 달한 미국 내 생산역량을 향후 1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26일 공식 준공식을 가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규모를 애초 구상한 30만대에서 50만대로 늘리기로 했고, 루이지애나주에 차량용 철강을 생산할 제철소도 짓기로 했다.

대미 판매 자동차 가운데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 내 생산물량을 늘림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4월2일 상호관세까지 발표되면 전세계 각국의 대응도 바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에 대해 예고대로 발표될 것이라면서 "아마도 4월2일 관세에서는 더욱 관대할(Lenient)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맞불 관세'를 불사하겠다는 기조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대함'의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대미 협상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연이은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해온 '감세'를 시행할 때 줄어들 세수를 관세로 메운다는 기조하에 재계 우려를 사실상 무시하며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앞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면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2.7%(+0.2%P), 근원 PCE 물가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2.8%(+0.3%P)로 각각 올렸다.

뿐만 아니라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를 지난해 12월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