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不正選擧 주장하며 행정명령…수백만명 투표 못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5929

美國 有權者(유권자) 9%, 신분증 마련 힘든데
"신분증 없이는 투표 못하게 막을 것"
"사실상 투표권 박탈" 지적 이어져

지난해 10月 美國 미시간州 앤아버 소재 미시간대 미술관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서 美國 市民들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 용지에 기표하고 있다. 앤아버(미시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不正選擧(부정선거)를 잡겠다며 선거제도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有權者 등록 시 市民權(시민권) 증명 문서를 첨부하라는 것이 골자다. 美國은 우리나라의 住民登錄證(주민등록증)과 같이 全 國民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 이 때문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당수 市民들은 사실상 투표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명령을 이용한 월권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不正選擧(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담은 행정명령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日(현지시간) 연방 선거제도 수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市民들이 有權者 등록 시에 정부가 발급한 美國 市民權 증명 문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우편 투표를 실시할 때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不正選擧설'이 그대로 담겼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不正選擧로 인해 2020年 美國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 不正選擧설의 두 주축이 '선거 사기'(不正 有權者 등록)와 우편 투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只今까지 不正選擧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美國人 2000만 명, 신분증 구하기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25日 美國 워싱턴 백악관의 캐비닛룸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반면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副作用(부작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은 우리나라의 住民登錄證과 같은 全 國民 대상 발급 신분증이 없다. 필요한 경우 여권 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美國 AP통신은 비영리연구소인 브레넌 정의센터의 2023年 보고서를 인용해 有權者 연령에 달한 美國 市民 가운데 9%에 달하는 2,130만 명이 市民權 증명 서류를 쉽게 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릭 하센 美國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 "소수의 無자격자 투표를 막겠다고 수백만 명의 유자격 有權者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행정명령은 州의 선거관리제도를 직접 겨냥했는데, AP는 "美國 헌법이 선거 관련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정명령도 법적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관련 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앞으로 몇 주 내로 취할 다음단계 조치가 있다"며 선거제도와 관련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