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화마' 덮쳤지만 민주당 시선은 尹 탄핵 …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초대형 산불이 경상도 지역을 덮쳤지만 야당의 이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됐다. 헌법재판소 압박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가 모두 거리로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소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로 옮겨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시작된 최고위였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발언은 '초대형 산불'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발언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의 전체 모두발언 10분 중 산불에 할애한 시간은 약 1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할애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초를 영남 산불 사태에 썼다. 나머지 4분은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을 위한 국민특별검증단 발족, 이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를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를 마친 이 대표는 오후 2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엔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을 논의한다. 오후 7시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현재 산불과 관련한 민주당의 논평은 전무하다.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독촉하는 논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논평,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년에 맞춰 천안함 추모 논평 등이 나왔다. 또 경찰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자택 앞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앞서 22일 전국 27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남 산청군과 울산 울주군 등으로 불이 번졌고,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 등에도 불이 옮겨붙였다. 사망자가 이미 18명이 나왔고 불길을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전소됐고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도 불길이 접근했다.

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예비비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2025년 예산에서 재난 대응 관련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했던 예비비(4조8000억 원)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 중 재해와 재난 등을 위한 예비적 예산인 목적예비비(2조6000억 원) 중 1조 원을 감액했다.

남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에는 쓰임새를 지정했다. 1조 원을 고교 무상교육에, 3000억 원을 5세 무상교육에 쓰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재난과 재해를 대비한 예비적 예산이 3000억 원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비비 불용 금액이 많아 삭감했다고 반박한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 원 중 3조3000억 원이 불용됐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비비가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된 정황이 다분해 예산 국회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허튼수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 산불로 피해 복구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규모가 커 산림 피해와 문화재 소실, 주민 피해 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치 공세용으로 정부 예비비를 감액해 놓고 자기변명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지난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안 일어날 거라고 예산 깎았다고 하는 게 제1야당이 할 소리냐"라면서 "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만 벌이는 민주당이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