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생사 존망에 국가 명운 걸렸다 … "둘 다 회생 시 진영 대결 초절정 불가피"

다음 주 여야와 양 진영의 명운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벌써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생사에 따른 여러 경우의 수를 거론하며 대비 태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운명이 엇갈리면(한쪽만 파면 또는 피선거권 박탈)한 진영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회생했을 땐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퇴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나리오① 尹 파면, 李 피선거권 박탈형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도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사실상 정국은 '리셋'된다. 양 진영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각각 해소되기 때문이다. 각각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취하는 그림이어서 양 진영간 극단적 충돌을 피할 '가장 안전한 경우'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며 윤 대통령 심판을 이 대표 2심 이후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다만 야당이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다. 야당은 그간 '이재명 일극체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해 왔는데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길 공산이 크다. 당장 김두관 전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총리 등과 연합 의사를 밝히며 '플랜B'를 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여기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에 따른 중도층 이탈까지 나온다면 균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결과에 대해 분노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소위 제거했다는 것만으로 작은 위안을 삼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정국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후보를 다시 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최악의 수를 피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져 이재명 일극체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 교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에 대해 "아무리 대선 중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선 후보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2심 선고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도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법정 구속을 당하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은 큰 틀에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이 대표는 그대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주 늦어지면 몰라도 2심은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대선 중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시나리오② 尹 파면, 李 무죄 또는 100만 원 미만형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다.

여권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의원은 "현 후보군으로는 이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며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나온다면 반명 정서가 크기에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적할 만한 인물을 여권에서 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좌파 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

결국 강성 지지층의 분노가 들불처럼 거세질 수 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광장 민심을 주도한 우파 인사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저항권 발동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했다. 이 경우 헌재 판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 유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박창환 평론가는 "강성 지지층의 불복 움직임은 중도층을 더 (좌파 쪽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상쇄시키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당선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나리오③ 尹 기각 또는 각하, 李 피선거권 박탈형

반대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야말로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한 국정 마비와 정권 흔들기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이 아닌 각하될 경우 지지층과 중도층 이탈까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3심과 대북 송금·대장동 등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율 교수는 "이 대표는 다시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정치판에 발도 못 들인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여전히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국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창환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임기 단축 개헌과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스스로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리오④ 尹 기각 또는 각하, 李 무죄 또는 100만 원 미만형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살아 돌아오는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진영 간 대치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선 윤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하야'를 주장하며 국정을 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상병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하야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복귀하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영 간 책임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신율 교수는 "국민적 불안감이 가장 큰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월까지 미룰 가능성도 크게 제기된다. 신율 교수는 "최대 4월 중순까지 미룰 수도 있다"며 "극심한 혼란이 자명하기 때문에 헌재가 일주일에 중요한 판결을 2개나 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도 "헌재도 자존심이 있는데 항소심 판결을 기다렸다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낸다는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중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상고심 판단이 대선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