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반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이정섭 검사 사건 "이달 내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에서든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해당 혐의 외에도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동료 검사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이 검사가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내용을 전달한 시점이 2020년 3월 30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는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이 검사 기소 후 보내온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수사 자료들이 검찰로부터 넘어온 것도 있다"며 "참고해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처분 전 이 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해 10월 대검찰청에, 11월에는 공수처에 이 검사를 각각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는 고발된 이후 직무배제돼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이후 민주당은 2023년 11월 이 검사를 탄핵소추했고 해당 탄핵사건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