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기각·각하가 대세 … 헌재 '양심판사'들 국민 명령에 따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 소추안을 기각·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다.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다. 29번의 '줄 탄핵'이 '줄 기각'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이제는 그 나쁜 '탄핵의 줄'을 끊어내야 할 때"라며 "다음 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국회 탄핵 절차와 헌재의 심판 절차에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 뭐든 3분의 2가 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정원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과 소추가 되며,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퍼센트로 따지면 66.66%, 즉 67%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려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돼야만 가능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반대가 많은데 그것을 뚫고 탄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다음 주에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과를 내놓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써온 성공의 역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각하돼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미 각하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증거는 오염됐고 절차에는 하자가 있고 핵심은 변질됐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 38번이나 '내란죄'라고 썼는데 그걸 쏙 빼버렸다. 핵심이 변질된 것이다. 동일성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많은 헌법학자가 '동일성이 변경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 헌법 정신, 세대 통합, 대한민국 전진의 길은 기각이고 각하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거기에는 '이념 판사'가 아니라 '양심 판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법과 양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이 대세다" "각하가 대세다" 구호를 두 번씩 외치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이서진 씨와 한국외대 25학번 신입생 진우찬 씨 등 대학생들의 연설도 이어졌다.

이씨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만약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도 접근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씨는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의 한복판에 놓였다며 거대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K칩스법 지연, 탈원전 정책, 노란봉투법 강행 등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간첩법 개정 저지와 기업 기밀 제출 강제 법안 통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과 무제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이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은 집회 신고 시 이날 참가자 규모를 5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35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