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초선 의원들에 1500만원 상당 상품권 배포 인정 … 퇴진 압력 직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2023년 말부터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마저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당 안팎에서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23시20분께 공저에서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만나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과 3일 총리 관저에서 회식했을 때 총리사무소가 이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에도, 정치자금규정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이 회식선물 대신이었다며 사비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의 취지에 대해 "당 총재로서 '정말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것이었다"며 "정치활동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사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비서가 회식 당일 각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10만엔(약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배포했다. 모든 참석자에게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을 경우 총액은 150만엔(약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받은 의원들은 이미 이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배포 사실은 13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치자금규정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금전 등 기부와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상품권 교환은 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치자금 문제에 정통한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니혼(日本)대학 명예교수도 마이니치신문에 "정치가 개인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정치자금규정법에서 금지돼 있다"며 "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이 교수는 "10만엔은 사회통념상 선물로 통용될 이야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만일 의원들이 상품권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각 의원은 각자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금전을 기부한 사람과 받은 정치인이 모두 1년 이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 정계에서는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파벌들은 줄줄이 해체했으며 여전히 중의원에서 기업, 단체 헌금에 대한 정치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시바 총리의 이번 상품권 배포 문제는 그의 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큰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위법성을 부정했으나, 야당은 추궁을 강화할 자세다. 정권 운영에 대한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간사장은 13일 밤 민영 TBS 계열 JNN에 "정권 퇴진을 포함해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정책별로 협력했던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사실이라면 총리직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는 최근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지지통신이 이달 7~10일 1186명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월대비 0.6%P 하락한 27.9%로 집계됐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0%P 증가한 44.1%였다. 이는 이시바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품권 배포 사건 이전인 12일에도 자민당의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참의원(상원) 의원이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