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석방' 애써 의미 축소하며 '공수처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헌법재판소에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 무관한 이유에 대해 "형사상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 문제에서 검찰과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의미 있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직권남용이 먼저냐, 내란죄가 먼저냐 저쪽에서 이의 제기하니까 시비가 제기된다는 걸 언급한 건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보니까 송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 법원이 궁금증을 드러낸 것 같다"며 "근본적 문제는 아니다. 송치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