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돈으로 팔겠다니 … 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500만달러(약 71억6000만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약 2주 뒤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골드카드를 500만달러에 판매할 것이며, 이는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민권 부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면서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IT 기업 등이 재능 있는 인재들의 장기 체류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명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골드카드 구매자는 신원 검증을 거쳐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재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EB-5는 미국 내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180만 달러(약 12억9000만원)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