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 국가는 상호관세 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2일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날 각 국에 관세율을 발표한다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다만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2일, 각국에 우리가 판단한 그 나라의 관세 수준을 통보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는 수치가 매우 낮을 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판단한 각 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따라 무역상대국마다 상이한 '맞춤형'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구체적인 숫자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 등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4월2일 상호관세 적용에 앞서 협상을 통해 무역관행 수정 등을 미국 측에 약속한다면 관세 적용을 사실상 면제받을 길을 열어둔 것이다.

실제로 베센트 장관은 "4월2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월2일에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며 "그 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2일에) 자국의 상호관세 숫자를 받은 국가들이 관세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에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캐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의 예로 한국을 언급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2020년 166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