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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정치게시판 규칙사항 [2022-08-13 : UPDA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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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청년의꿈 패치노트 ver5.9 (수정 및 업데이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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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길개 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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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헌재 정계선 재판관 직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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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北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협 …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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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변호사들 '이재명 맞춤 항소심 추태' 일제 비판 … "대법, 파기자판해야"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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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수사경찰, 멈추면 쓰러지는 두발자전거 타 … 힘차게 페달 밟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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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트럼프 그린란드 편입 계획에 "터무니없는 수사 아냐…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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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글로벌 CEO 만난다 … 이재용 회장 참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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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 2.4% … 잠정치보다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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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천안함 폭침' 음모론 치부 인사 줄영입하고 … '서해수호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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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변호사들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 일제 비판 … "대법, 파기자판해야" 봇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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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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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없어 들어갔을 뿐" … 서부지법 난입 30대 남성, '다중 위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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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직격 "이재명 항소심, 무죄 결론 뒤 논거 찾아 … 이재명용 방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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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차관 "김정은, 올해 방러 준비 중" … 5월 전승절 참석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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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 주자 재산 얼마? … 김문수 10억·오세훈 74억·이재명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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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직격 "항소심, 무죄 결론 뒤 논거 찾은 느낌 … 이재명 위한 '방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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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美 자동차 관세 상당한 영향 우려 … 모든 네트워크 활용 美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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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테슬라는 '수혜' … 폭스바겐 '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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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지지율 50% 육박 … 경제··외교는 3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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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틱톡 매각 협조하면 관세 깎아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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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미국산 車 없다" … 트럼프 관세 부과, 기준부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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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분개한 국민의힘, '반이재명'·사법부 공세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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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 … '철야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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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조는 `그룹 최고 대우` 요구하는데…현대제철, 인천공장 전면 셧다운 `극약처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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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 기밀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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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여리고 행진'… "탄핵 각하·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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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필리버스터' 24일째 … "警, 통진당 세력 불법 집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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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농, 尹 탄핵 시위 중 SNS에 '北 찬양 기사' 수백 건 퍼 날라 … 이게 '종북 반국가세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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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산불 진정될 때까지 행안부 장관 직대 경북 지역 상주"
내란은 정말 아닙니다!!!
내란죄 범죄구성요건상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만 내란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국헌을 문란하게해요?
오히려 더불어 난동당이 망니니 짓과 패악질과 난동을 부려 무려 29번의 탄핵과 무자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어요
폭동요?
폭동은 커녕 파리새끼 한마리 죽지않았고 국회의원 손목 한번 잡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절대로 결코 내란죄는 아닙니다
우파 궤멸시키고 이재수 장군등 5명을 죽인 굥을 내가 우리 우파의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는 아닙니다
내란은 정말 아닙니다!!!
내란죄 범죄구성요건상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만 내란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국헌을 문란하게해요?
오히려 더불어 난동당이 망니니 짓과 패악질과 난동을 부려 무려 29번의 탄핵과 무자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어요
폭동요?
폭동은 커녕 파리새끼 한마리 죽지않았고 국회의원 손목 한번 잡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절대로 결코 내란죄는 아닙니다
우파 궤멸시키고 이재수 장군등 5명을 죽인 굥을 내가 우리 우파의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는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엄 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