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방관 문형배, 대통령 심판 자격 있냐" … 시민들, '행번방' 강력 규탄

"딸 둘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이런 음란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겠다고 하다니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1일 오전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규탄 시위에 참석한 A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소굴이냐', '성 착취물 방관한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문형배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뉴데일리 단독 보도로 알려진 문 권한대행 '행번방'(N번방 사건에 빗댄 표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대아고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는 12년간 2000건 이상의 음란물이 게시됐으며 일부에는 청소년 관련 성적 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카페를 총 300여 회 방문했고 게시물 5건과 댓글 18건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민들은 문 권한대행이 카페를 방문하고 댓글까지 남기며 활발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게시를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곳인데 이런 사람이 주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건 대한민국 헌법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가자 B씨는 "우리는 상식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인격이란 것이 있다"며 "헌법재판관이라면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문희씨는 마이크를 들고 "문형배는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카페와 다름없는 곳에서 활동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영석(52·서울 성동구)씨는 "헌재는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며 "문형배 사건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문제는 문형배의 음란물 카페 방관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직접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주 2회씩 재판이 강행되면서 어제는 대통령이 형사재판 후 헌재로 이동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규탄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문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경찰 수사만 요청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편파적 탄핵 심판' 논란의 중심에 선 문 권한대행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민주당이 '문형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