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국민연금 2056년 기금 완전 소진 … 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고령화와 연금개혁 방안을 점검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와 함께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오는 14일 경제단체와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을 위기 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2월 14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 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했다"며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