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심히 긴 글을 썼습니다. 이번이 홍준표 시장님의 라스트 댄스이고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번 대선에서도 안되신다면 사법시험의 문제는 영원히 묻혀버릴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에 총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도 못정했던 점. 로스쿨 인원을 각 지방에 어떻게 분배하고 합격자 정원을 어떻게 할지도 정하지 못한 점 등등 그리고 이것을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노하면서 설립되기 전부터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말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는 점 등등 너무 많이 쓰면 바쁘신데 읽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줄였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긴하네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 대선까지는 확실하게 사법시험과 관련해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번 답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예비시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한 점은 좀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잠깐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 조차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셨다는건 그만큼 로스쿨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고 제도 자체를 한 번에 바꿔버리기가 힘들다는 점을 애써 말씀주신거겠죠.
그래도 제 긴 글을 읽어주시고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라도 마련해서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스쿨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을 보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것은 구지 로스쿨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3년간의 비싼 학비를 내지 않고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시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건데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자신들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로스쿨 제도는 망할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왔었으니까요. 박근혜 전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조금 연장하겠다고 했을때 로스쿨 교수들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전부 변호사시험 응시 반대 자퇴서까지 내겠다느니 해서 정부 결정을 힘으로 굴복시킨 사례만 보아도 얼마나 로스쿨 집단의 카르텔이 심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신들은 비싼 학비를 내고 지금 합격률도 낮아진 변시에서 예비시험까지 생겨서 경쟁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하겠죠.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꼭 로스쿨을 통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실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홍카가 대선후보라는 것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내 어머니같이 착한 사람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
홍준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대홍!!!
아마 로스쿨은 입법된 정책이라 그러신 듯.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사실상 일본이랑 미국에서 실시한 신사법시험하고 궤를 같이하는 제도임.
다만 강제동원령 충전아인같이 잘 안 돌아가는 지방 로스쿨은 폐지해야한다고 봄. 지거국 로스쿨은 남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