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제안 추경 30조 원 중 10조 원 '민생회복'에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10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배포한 '이재명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추경 편성 항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 분야 예산 항목에는 상생소비지원금(2조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 원)과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기존 1인당 얼마씩 주는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다"라며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회복을 위해 투자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추경 편성 분야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상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추경에 꼭 필요한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노동 시간,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 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