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가해자의 미래와 인권보다,
피해자의 미래와 인권을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솔직히 나는 극단적으로다가 범죄자를 혐오하는데,
가해자의 인권은 필요없다고까지 생각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니 접어두고..
본론은 소년법/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점점더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
이 구시대의 법을 한시라도빨리 폐지하여
불쌍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으면 함..
없애야지
씹인정
초딩이라고 형사처벌 받는건 말이 안되는거같아요.
ㅆㅇㅈ
인권이란 말이 오염된지 오래지 그걸로 밥벌어 먹는 밥버러지들 다 청산해야함
좀 자라
알면서 악용하는게 진짜 영악한거임, 하루빨리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함
ㅇㅇ 이미 촉법소년들이 나 무적소년이라고 법을 인지하고 약용하는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ㅈ
소년법 적용 연령상한을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하한도 미취학아동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법 교육이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