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한과 위상은 무한한 수준인데
정작 실속이나 권한에 걸맞는 책임, 의무, 무게감이 너무 없는것같다.
대세에 휘둘리고 사견이 판결을 좌우하는게
헌재마저도 좌경화된건 아닐까?
헌재도 폐지하고 대체할 때가 되었다
그냥 판관들한테 석궁 쏴 죽여줄 용자라도 나타났음 좋겠다. 시발. 영화 부러진 화살마냥.
그냥 판관들한테 석궁 쏴 죽여줄 용자라도 나타났음 좋겠다. 시발. 영화 부러진 화살마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