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 돼…조속한 완성 바란다"

이제는 헌재까지 부정하네. 헌재 없으면 대처 방안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임?

대법이 있자나? 그리고 짧은 식견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이때까지 시끄럽지 않았던 적이 있었음??

그리고 왜 법이 2중 3중 계속해서 판결을 해야함? 지금도 충분히 몇번을 검토하면서

판결하지 않음? 헌재까지 가는게 그게 공정한거임?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님은 왜 헌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헌재를 없애려면 영국처럼 일원화된 헌법이 없어야 하고 상고법원을 부활시켜야 하는데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는 3심제를 부정하는 건 아닐테고.. 지금도 대법원은 업무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모든 걸 대법원에 맡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헌재보다 더 정치적이면 정치적이지 덜 정치적인 기관은 아닌데요?

아니 핀트를 옮기지말고 나는 정치적인 용도로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말한거지

대책을 내보고 내어 놓으라하면 할말은 없는데 확대해석 하지말고 그냥 내가 말한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임. 전체적인 법집행절차를 내가 뜯어낼만한 인재는 아니니깐 논제에 대해서 말하셈

좌파는 헌재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하고 우파는 헌재가 지나치게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어느 집단이라도 몰고가기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계적 중립이나 양비론이 힘을 못 쓰고 극단적이게 되는 거에요. 제가 당신이랑 싸우고 싶다는 게 아니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집단이 아닙니다. 헌법 안에서 여러 성향들의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거에요. 오히려 대법원으로 간다면 정치적 편향성은 더 치우치면 치우칩니다.

헌재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집단이 아닌데 왜 진보쪽? 헌법재판관이 있고 보수쪽? 헌법재판관이 있음? 중립성을 잃었으니

시시비비 따지며 지금 정치판에서 계속 임명권으로 싸우는거 아님?? 정말 중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으신건가요? 저는 헌재도 중립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한마디 덧 붙히자면 내가 저런거 말한다고 해서 지금 딴지를 거시는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 하고자 하진 않지만 내가 저런 의견을 내었다 하여 님한테 피해가는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