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7343
-> 이건 아까 아래 글의 청꿈이가 올려준 기사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면 이제 어찌 굴러가는거??
여야가 각각 1명씩 올리는건가
일단 민주당은 좀 간을 볼 거 같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가장 빠를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9789?sid=100
권한쟁의 심판은 빨리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에 다 임명하라고 판결 나오면 9인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내생각엔 탄핵을 또 당하더라도 그냥 버텼어야 했음 그랬으면 바로 역풍으로 다쓸어버렸을텐데
여야 각각 한 명씩 올리고, 나머지 한 명은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을 여야가 협의한 이후에 올릴 거 같음.
여야 각각 한 명씩 올리고, 나머지 한 명은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을 여야가 협의한 이후에 올릴 거 같음.
일단 민주당은 좀 간을 볼 거 같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가장 빠를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9789?sid=100
권한쟁의 심판은 빨리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에 다 임명하라고 판결 나오면 9인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내생각엔 탄핵을 또 당하더라도 그냥 버텼어야 했음 그랬으면 바로 역풍으로 다쓸어버렸을텐데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했고, 나머지 한 자리는 여야가 다시 협의하라고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