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동안 태업하거나 싸우기만 하고 의정활동을 안했거나 너무 적게 한 경우
대통령이 의회 해산시키고 재선거할수 있게하는 제도
기준을 잘 세우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일거임
기준만 치밀하게 계산해서 잘 세운다면 좋은 정책 될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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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있긴 해야함 국개들 너무 씹같은애들이.많음
이런거 있긴 해야함 국개들 너무 씹같은애들이.많음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해산이 있을 수가 없음.
의회 해산은 의회가 행정부 역할도 하는 내각제 국가에서나 있는 제도임.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