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다...심각해...KBS만 이런걸 보도하는건가?

이런 게 정말 이적행위이자 간첩짓이고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지

아주 짱깨공산당한테 다 퍼주네 씨발

헐

왜 진보세력이 이걸 묵과할 정도로 요즘시대에 간첩이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 간첩법을 왜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기업, 군 정보유출 사례는 이박문윤 합쳐서 수십건도 더나옵니다

그런데 어물쩡 넘어갔죠.

그런 점에서 기업도 할 말이 있는겁니다.

국가가 전략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안하는데 기업은 더욱 폐쇄적이고 기술개발에 회의적으로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지율 낮은 윤석열정권과 여당에서 도입하려했지만 아시다시피 총선 쳐망해서 싪패했습니다.

주된 논리가 "그러다 아무 죄없는 민간인 잡아다 고통받게 하면 어쩌냐?"

"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간첩이냐"

라는 겁니다.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21세기에 미국정치권레서 발각된 중국로비받는 사람들 십수명이 발각되 최소 수십, 십수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그럴거란 보장이 있나요?

당장 반중감정이 극에 달한 대만도 친중세력이 총선을 이기고 양안관계의 적대감을 허물어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대만이 흡수될 가능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다고요? 말이 안되죠.

또한 아무 죄없는 민간인 잡아다 고통받게 하면 어쩌냐구요?

간첩법으로 인해 간첩을 잡아들여 그 주변인까지 수사를 받으면 간첩을 탓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논리가 허술하긴 합니다만)

그정도로 이 시대의 간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지요.

분명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적국에 대한, 타국에 대한 간첩, 스파이는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죠.

심지어 사례까지 넘치니 얼마나 법을 통과시키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첩, 스파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 라는 게 없어요.

또한 좌파세력의 '시민사회' 역시 아무도 간첩법에 대해서 찬성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들의 군부독재시절의 트라우마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 한명도 국가산업, 주요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없습니다.

있더래도 내부통제로 인해 묵살당하겠죠.

이게 시민사회입니까?

이 문제를 kbs가 윤석열에게 침략당했다고 욕해야 하는 사안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