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많은 문제점을 앉고있습니다
첫째로 고시낭인을 양성하여 이고시낭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찌들어 고시오패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를 양성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정신병자들이 사회를 좀먹는 쓰레기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했지 이런 정신병자를 양성하는 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
로스쿨은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고시오패스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확대하고 사법시험은 부활하지 않아야합니다
글 읽어보니 구체적인 수치나 출처없이 자신의 경험과 뇌피셜을 바탕으로 고시낭인은 사회의 쓰레기다. 고시는 시간낭비다. 로스쿨이 선진적이다. 이러는데 의견을 주장할거면 그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듣고 타협하거나 해야지 무작정 내 의견이 옳다 주장하는 태도는 공감 못하겠네요
사법고시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더 아름다웠지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가진 자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는 것뿐
로스쿨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학원비 해야됨
사시는 그냥 +학원비
기회도 누구에게나 주어짐
낭인은 뭐 로스쿨도 오탈자 있고 행시나 cpa등 다른 시험들도 지금 그대로 다 있음
정규재 주필 주장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더 아름다웠지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가진 자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는 것뿐
근데왜 김대중님이 로스쿨 도입하셨어요?
실행은 노무현이 했는데요.
김대중과 노무현 다를게 있습니까?
사시를 부활하되 인증제로해서 응시횟수 5회 이상은 시험못보게 하면됩니다. 기회는 5번정도 응시하게해주고 그러면 사법시험이 좋긴하죠 5회응시면 5년만하니 고시낭인도 생길리없구요.
그럼 수십년간 공부만 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어찌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겠습니까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3년에 돈 억단위로 꼬라박고 변시 다 떨어진 로시오패스 vs 사법고시오패스. 후자가 그나마 돈이라도 덜 박았으니 덜 미치지 않을까?
후자는 30년째 나이 50먹도록 저러고 있는데요?
고시 30년 뒷바라지 가능한 집안이면 갑부집안 아님? 그런 집 자식들은 안 미침 ㅋㅋ
이미 미쳐서 사회에 온갖 패악질을 저질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로스쿨생은 아니신거 같은데 사법고시생들 좀 만나보셨나봐요?
대부분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랬군요. 어떤 점이 특히 힘드셨나요?
그렇게 가난했던 노무현이 노력해서 합격한것만봐도 로스쿨보단 나은거같은디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은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시 올인해서 9수 하는 윤석열 같은 인간 보면 솔직히 사시가 꺼름칙한 부분이 있음
그래서 윤석열도 사시부활 어렵다고 했죠.로스쿨이 선진적제도
새로사시부활하면 인증제해서 응시제한횟수 5회정도만하면됨 그이상 못치게하고 5회동안 못붙으면 다른직업알아봐야지 대신 연속5회가아니더라도 몇년에 한번 띄엄띄엄 시험치는건 가능하게하고
그럼 수십년간 공부만 합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이라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을 금전적인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못 받는 이들에게도 로스쿨이 공정한 방식일까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인 사법제도가 비교적 형평성이 있는 것 같다, 내 이래 봅니다
개천에서 용날 필요도 없고 개천을 따듯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란 제도가 오히려 그 개천을 족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오히려 로스쿨에서 개천용이 더많이 나고 있습니다.사법시험으로는 준비조차 못했을 가난한 학생들이 로스쿨와서 전액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받아가며 공부해서 법조인이 됩니다.로스쿨은 선진적제도입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학원비 해야됨
사시는 그냥 +학원비
기회도 누구에게나 주어짐
낭인은 뭐 로스쿨도 오탈자 있고 행시나 cpa등 다른 시험들도 지금 그대로 다 있음
로스쿨에서 전액장학금 받고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로스쿨 정규교육을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학원 안다니고도 법조인 될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김동연도 행시폐지 한다고했죠 고시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로스쿨-변호사, 사법시험-판검사로 이원화는 어떰?
그게 나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하려면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볼수 있어야 합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은 많은 문제점을 앉고있습니다
첫째로 변시낭인을 양성하여 변시낭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찌들어 변시오패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를 양성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정신병자들이 사회를 좀먹는 쓰레기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했지 이런 정신병자를 양성하는 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
사법시험은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변시낭인을 방지하고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변시오패스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확대하고 사법시험은 부활해야합니다
로스쿨에서는 변시합격률이 정원대비 75%를 충족하고있기 때문에 변시낭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우 극소수입니다.하지만 사법시험은 3%의 합격생과 97%의 고시오패스를 양성합니다
정원대비를 입학자에 두는것이 아닌 응시자에 둬야죠.3400명 응시에 1700명 합격이라면 결국 50%대가 되는겁니다.
7~10년이라는 시간을 로스쿨을 통해서 보냈는데 절반이 합격하지 못한다면 전문성을 기르겠다는 원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신겁니다.어쨌든 5년내에 거의다 붙어나갑니다
변시합격률이 75%에 달하니까 쓰레기 변호사들이 양성되고 있는 겁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심하다는 겁니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사법시험 합격 정원을 늘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폐지하고 법과대학으로 내려오는 것이 옳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학사과정에서 법학교육이 완전히 파탄나버린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3년동안 로스쿨에서 교육을 통해 양성되었기 때문에 2년짜리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법실력이 좋을수밖에 없습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할거면 영미법 체계로 아예 갈아엎어야함
우리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사시가 더 나음
그렇지 않습니다.일본도 로스쿨을 하고있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느니 법체계를 영미법체계로 바꾸는것이 나읍니다
로스쿨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를 바꾸라구요..?
친미 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체계도 바꾸는수밖
친미랑 법체계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본은 영미법체계라서 미국 제1동맹입니까?
일본도 대륙법계인데 로스쿨해서 잘 안굴러가는거 알죠?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인 영미법계로 바꾸는게 맞다고봄
일본은 로스쿨이 실패했습니다.왜냐 신사법시험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선 안됩니다
로스쿨제도가 잘 안돌아가니 사법시험을 부활시킨거죠
'신사법고시를 도입했기때문에 로스쿨에 실패'한게 아닌 '로스쿨 도입이 실패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신 사법고시를 도입한 것입니다.일본 신사법고시 도입역사 보시면 아마 아실겁니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을 신사법시험으로 이름을 바꾼것입니다.로스쿨이 실패해서 도입한게 아니라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서 로스쿨이 실패했습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qiOH21/289210
제가 로스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읽고 추천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들어가려고 대학졸업하고도 2~3년 공부해서 붙는 사람들 많죠. 여기에 로스쿨 들어간다고 바로 변호사 되나요? 시험보죠. 변시합격률은 보셨나요? 매년 낮아지고 있죠. 때문에 변시기회를 다 놓치고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고시낭인이 아닌가요? 대학4년 로스쿨준비2년 로스쿨에 변시 5년 합치면 11년입니다. 11년정도면 고시낭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변시합격률은 오탈제도를 통해 낮아지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현재50%전후에서 더이상 낮아지진 않습니다.로스쿨졸업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로스쿨 도입시 90%가 넘었던 변시 합격률이 대략 10년이상이 지난 지금 50%까지 낮아진걸로 보아 더 낮아질수 있다는 전망이 보입니다.
더는 안낮아집니다.오탈제를 통해 무한정 늘어나는 수험생활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낙방해서 사회에 복귀하면 무슨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이에 취직할 곳이 있을까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어디가서 돈을 벌어요?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학벌이 부족하면 가기 힘든 로스쿨, 학벌이 없으면 즉 고졸은 가지도 못하는 로스쿨은 국민들의 기회를 뺐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에서 시작하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안착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대륙법계 대표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서 로스쿨제도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고 폐지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벌이 안좋은 사람들은 어차피 사법시험을 봐도 합격못하기 때문에 로스쿨이 그런사람이 고시낭인이 되는것을 사전차단하는 효과를 두고있습니다
? 그러면 노무현같은 고졸은 어떻게 사시를 합격한거죠?
노무현때는 돈이없어 대학을 못갔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돈있었으면 노무현도 서울대 갔습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ㅋㅋㅋㅋㅋ 그리고 지금도 돈없어서 대학못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바로 변호사 하는 경우는 드믑니다.명문 로스쿨로 알려진 연세대와 고려대도 변시합격률이 70%대입니다.그들이 법에대하여 무지했기에
이런 합격률인걸까요?전문성을 길러야할 로스쿨에 개혁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분들은 첫해에 떨어져도 다음해엔 거의다 붙어서 나갑니다.로스쿨 3학년과정을 이수하느라 변시준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재시칠때 거의다 붙어나갑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1955#_enliple
오탈자는 무려 천명이 넘습니다.이들이 과거 사법시험때와 마찬가지로 고시낭인으로 전락하는중입니다.첫해에 떨어진다해서 두번째 해에 붙는경우도 70%도채 되지않고요
로스쿨이 운영된지 13년이 됐는데 천명밖에 안나왔습니다.사시였으면 13년간 10만명의 고시낭인이 양성됩니다
나는 이 고시낭인 이해가 안되는게 본인이 도전하겠다고 하는 걸 강제로 막아야 하는 건가요? 고시를 계속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본인선택인데..?
'첫째로 고시낭인을 양성하여 이고시낭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찌들어 고시오패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를 양성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에서 뭔가 잘못알고 계신게 있으십니다.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가 겨우 넘을 정도로 원래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고 이로인해 생긴 '오탈자'는 결국 고시낭인과 같습니다
현행중인 로스쿨제도와 사법고시 모두 정신병자를 배출해낸다면 적어도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등을 합격한 이들이 얻는 성취감을 위해서라도 '정신병자'라는 단어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변시합격률은 50%입니다.다른 어떤시험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합격률임을 볼수있습니다.로스쿨에 졸업하면 몇년 고생할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변호사가 됩니다.5번 떨어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1955#_enliple
극소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변시 합격률이 50%가 넘는다고 긍정적일게 아닌 3년동안 실무와 법학전공 교수들에게 특별한 법학과목도 이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된다는 시선으로 보아야되는게 정상입니다.
로스쿨이 운영된지 13년이 됐는데 천명밖에 안나왔습니다.사시였으면 13년간 10만명의 고시낭인이 양성됩니다
10만명의 고시낭인이 생긴다는건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십니다.1년에 만명수준이 지원하는 제도였고 이 또한 1차합격에서 2천명이나
합격했습니다.2차부터는 실질적으로 응시자 또한 2천명에서 3천명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1차만 합격하면 법조인됩니까?1년에 만명 지원하고 천명합격하면 9천명 낭인입니다.이것을 13년하면 10만명이 넘습니다
고시는 독립시행으로 매년 불합자를 단순합산하시면서 로스쿨은 재시합격률 오탈자를 운운하시네요. 주장을 하실거면 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고시낭인은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년에 1만명 응시하고 불합격자가 9천명이면 불합격자가 전부 다음해에 또 응시합니까?
낙방자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전체 평균점수 이하이면 거의 다음 시험은 포기합니다.
평균점수 이하 득점자가 10년 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시낭인은 평균점수 5~10점 차이로 낙방하는 수험생 중에서 자신감으로 가득찬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낭인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20대 대학생들에게 로시오패스라는 말이 유행어라는걸 알면 깜짝 놀라시겠군요...
제가 지금 20대 대학4학년 학생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해서 법조인이 될꿈을 앉고 있습니다
....로스쿨 다니시는 것 치고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조금 약하시네요
대학4학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폐지한다고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4학년이면 입학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법시험도 폐지한다고 했지만 당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입학할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아니죠?
4학년입니다
대학4학년이 쓴 글이라기엔 로스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욕설과 비하의 발언등으로 전혀 정상적인 청년수준의 글체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보통 고시공부하다보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40먹고도 로스쿨 준비하는 분들 제가 로스쿨에 일해봐서 압니다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욕설도 비하도 하지않았습니다.고시의 폐단에 대한 팩트사실만 말한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형성되어야겠죠
고시낭인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만 해당되면 안되지 ㅋㅋㅋ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낭인이 생기는데? 안되면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른국가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공부못하면 일찌감치 퇴학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런식으로 로스쿨을 운영해야합니다
아니 다른 고시낭인들은 어떡하냐구요? 그들은 법전원 같은것도 없어요 ㅋㅋㅋ
정규재 사법고시 반대하던데
청년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사시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청년복지 공약인겁니다. 서민집안의 자식들도 용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줘야죠.
변호사가 된다고해서 용이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개천을 따듯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로스쿨때문에 기존 법학과가 씨가 말라버렸죠
법대 나오면 꼭 사법고시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이나 법무사등 취업에도 꽤 괜찮았습니다 일반 철학과 사학과보단 낫죠 법이라는게 배워두면 확실히 쓰이는 곳이 많은 학문입니다 제가 로스쿨 행정실에서 일을 했는데 분명 로스쿨 교수 자녀들이 로스쿨 진학해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틀린것 같진 않더군요 의학전문대학원도 폐지되는 마당에 로스쿨도 폐지수순을 밟아나가야합니다
법무사는 사시떨 50대이상이나 치는 시험입니다.평생 공부만 하다 죽는것입니다.그런 사회적 병폐현상을 막고자 로스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