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보다 더 노골적 '미국 우선주의' 예고 … 尹, 외교·경제 새 도전 직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폭스뉴스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전하면서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7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6일 0시50분 기준 대선 승자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이 95%에 달하며 당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돼 이뤄질 것 같지 않던 복귀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미국의 선거전문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정확히 확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집결한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로 이동,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이다.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떄까지 쉬지 않겠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강한 미국'을 외치면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 기술·무역전쟁 지속과 '미국 우선주의' 심화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문제 역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이다.

그는 10월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s)'"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는 한미가 협상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금액 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해당 협정이 이미 타결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재협상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면서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여기는 만큼 윈윈으로 끝난 협상을 깨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됐다.

방위비 협상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안보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신형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발사체 발사 등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보도 거래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그는 수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 재집권 후 북미 '직접 협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한반도와 관계된 중요 결정이 내려지는 '한국 패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안보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거나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군축 협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명분이 약해지고, 한미 동맹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중 충돌과 보호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현실 역시 리스크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공격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정책을 백지화하고 '관세 폭탄'으로 이를 대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미 무역흑자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10월25일 인터뷰에서 "단 10센트의 보조금도 줄 필요가 없었다"며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을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면서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앞서 7월 "대만이 우리 반도체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면서 TSMC 등을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발언은 TSMC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제 한국까지 그 전선이 확대했다고도 풀이된다.

때문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믿고 이미 미국 내에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난감해졌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미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수시로 겨냥했다. 9월24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한국을 중국, 독일과 함께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약탈론을 제기했다.

1기 집권 시절에도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압박한 만큼 2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고율 관세 부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방위비 재협상 등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가 우려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트레이드'도 우려된다. '트럼프트레이드'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성장 친화적이고 인플레이션 촉발제로 여겨지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금값은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가상화폐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자칭 '가상화폐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화적인 공약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은 이날 하루 7%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트럼프 관세의 경우 한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유럽이 보복조치로 미국 국채 매수를 줄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도 상승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화 약세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강달러'를 유발하는 꼴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시기를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들썩이면서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진 바 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재정적자 증가는 국채발행과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강달러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집값과 가계대출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환율방어 차원에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