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사정 뻔히 알면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 입법폭주 모자라 '예산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30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이 '예산 폭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는 그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8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며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 제안에 "경제 상황과 맞지 않고 실제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2조 원을 추가하면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원할 사업에서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올해 9438억 원)을 99.4% 삭감 편성한 것도 되돌려 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에 대해서는 대규모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선심성 공약으로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정치적 국면을 덮어보려고 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이것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건희법'으로 알려진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예산 3500억 원과 김 여사 관련 예산으로 알려진 '마음 투자 지원사업' 예산 7892억 원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자살 예방에 관심을 둔 것을 근거로 '마음 투자 지원사업'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전액 삭감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8일 "다음 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 심사가 있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 지시해 놨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까지 못 마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이재명표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이다. 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포퓰리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처럼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이 담기지 않은 예산안은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빚어진 것을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실시한 긴축재정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달 7일부터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예산정책에 대한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