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거늬+장모 불기소 처분

Tory

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 = '기소할 권리'
그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 = '기소를 안할(못할) 권리'

 

피의자의 혐의가 무엇이든, 얼마나 관여가 되어있든간에 재판을 안받으니 형사처벌 회피 쌉가능
 

 

image.png.jpg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