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평화2국가체제' 제안하면서 "임종석 주장은 자기모순" 비판

사회민주당이 남북 관계와 관련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남북이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비핵화와 단계적 수교를 거쳐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앞서 제안한 '반(反)통일 두 국가'에 대해선 "자기 모순적"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금기를 깨는 현실'과 '통일보다 우선하는 평화'라는 정신 아래 우리 사회민주당은 국민에게 새로운 한반도 평화2국가체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일의 포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선의 통일 로드맵"이라며 "이 구상은 김대중 정부 3단계 통일론과 다르지 않으며 노태우 정부도 유사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국가 2체제 혹은 1국가 1체제라는 이상에서 벗어나자"며 "동서독도 두 개의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통일을 이뤘고 EU(유럽연합)식의 국가연합이 유럽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다. 통일의 방식을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최대한 국가체제에 편입해 있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국제사회에서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임 전 실장이 제안한 '두 국가론'에 대해선 "자기 성찰 없는, 논란을 위한 돌발적 제안 측면이 강하다"며 "그간의 자기주장과 무엇이 모순되는지부터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토 조항 개헌은 맨 마지막 사안"이라며 "우리는 그간 내부에서 논쟁에 머무른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