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핵주권론자' 김태우 "文 월성원전 폐쇄는 北에만 좋은 일이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이 첫 포착된 1989년부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 온 '평화적 핵주권론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쇄는 한국의 핵잠재력을 뿌리째 뽑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6일 오후 '국제안보정세와 미래안보 시스템'을 주제로 서울 강남구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에서 "중수로를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핵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핵무기 원료는 중수로로만 만들 수 있어 … 중수로는 월성 1~4호기뿐"

김 전 원장은 "대한민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8개 돌아가고 있다. 그중에서 24개는 경수로, 4개는 중수로인데, 월성 1~4호기가 바로 그 중수로"라며 "원자폭탄을 만드는 원료와 수소폭탄을 만드는 원료는 중수로에서만 만들 수 있다. 경수로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부터 핵무장을 위해 준비하다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1975년에 '다시는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항복 문서를 써 줬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언젠가 대한민국에는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 씨앗은 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가져온 게 월성 1호기"라고 설명했다.

◆北, 美 '닉슨 독트린' 발표에 '적화통일 연대' 선포 … 박정희, 비밀리에 핵 개발 착수

박 대통령이 핵무장을 추진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주한미군 철수 시도였다. 1969년 집권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감축에 돌입했다. 1971년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2만 명 감축)과 3개 비행대대를 철수했고, 비무장지대 최전선에 배치된 '인계철선'의 상징이던 제2보병사단의 후방 이동을 강행했다. 북한은 1970년대를 '적화통일의 연대'로 선포하고 '김일성 환갑 잔치는 서울에서 하자'고 북한 주민들을 선동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했다. 최형섭 박사는 1971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취임 직후 '원자력 발전 15년 계획'을 세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본격적인 핵무장 추진이 시작된 것은 1972년 9월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원자 핵연료 개발 계획'을 보고하면서다.

이 계획에 따라 1974년 10월 '한불 원자력협정'이 체결됐다. 1975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는 프랑스 서커(CERCA) 사와 '핵연료 성형가공시험시설 도입 계약', 4월 상고방(SGN) 사와 '재처리 연구시설 공급 및 기술용역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벨기에와도 '혼합 핵연료 가공기술 도입 계약', 캐나다와도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및 3만Kw 용량의 연구용 원자로 구매 계약을 맺었다.

◆文,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 "北에만 좋은 일"김 전 원장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로부터 중수로 1호기를 들여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원전 1호기가 1977년에 착공되고 1983년에 가동됐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2호기, 3호기, 4호기가 가동됐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 신문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만 얘기한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는 박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핵 미래를 생각해서 심은 씨앗을 송두리째 뽑아 폐쇄하고 북한에만 좋은 일을 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월성 1호기를 2047년까지 쓸 수 있도록 약 7000억 원을 투자해 설계를 바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겠다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며 "당시 탈원전에 앞장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재판받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 월성 1호기 폐기가 잘못이 아닌 게 되고, 가동 중인 2~4호기도 조만간 다 없어진다. 중수로가 다 없어지면 우리가 외치는 핵 잠재력과 핵무장은 모두 도루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여전히 북핵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국가 운명을 미국 핵우산에 내맡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이 위험한 핵 행보를 계속하면 맞닥뜨릴 한미동맹의 다음 카드를 경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한미 워싱턴선언을 '3불(不)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농축·재처리 활동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준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이 핵무장,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미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핵 안보 과제를 후임 정부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탈피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농축·재처리 활동,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핵무장 등에 대한 무심한 '습관성 반대'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북한이 오래전에 버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에 핵 능력을 키우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