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고도 교육감 다시 나선 곽노현, '진보의 도덕성 타락' 어디까지인가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내려놨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출마로 정치권에서는 진보 진영 인사들의 '안면몰수'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곽 전 교육감이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분열'을 틈타 부당 경쟁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 정책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서는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며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출마의 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이다.

문제는 곽 전 교육감이 '범죄 전과'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제공 약속을 한 지 1년 뒤 곽 전 교육감은 박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곽 전 교육감이 거짓 차용증을 만들고 돈을 친인척 계좌로 보내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결국,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곽 전 교육감을 신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해 복권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이 선고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곧바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아직도 30억 원가량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에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곽 전 교육감이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정책을 맡는 것보다는 평생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감 선거 무용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좌경화 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한 범죄자 교육감이 무슨 낯짝으로 선거에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은 전국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총괄하고 교육감도 그를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의 도덕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장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당내 반대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상대로 탄핵안을 내는가 하면, 사법부를 향해 겁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인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야당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로남불'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상대 진영 비위에 누구보다 엄격했던 조 대표는 정작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의 논란으로 지난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부인인 정경심 씨는 이미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조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들어 12석을 얻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나타났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녀를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을 했던 새마을금고도 이를 '불법 대출'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정치권에서 양 의원을 향한 후보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 그는 끝낸 선거를 완주해 배지를 달았다. 양 의원은 연일 정부를 비판하며 강성 친명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았다.

야권 '안면몰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모두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곽 전 교육감과 이 대표, 조 대표, 양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여론 조성에 앞장서 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자기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에만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병폐"라며 "자기편 감싸기가 일상화돼 있다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역사며 법률이며 뭐든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조작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