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함·사드·계엄설 연쇄 유포 … 국민 선동 '괴담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계엄 준비설'에 대해, 정작 발언자들이 명확한 근거나 문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불법적 유언비어 유포를 규탄했다.

미디어특위는 5일 배포한 <근거 없는 '계엄' 흑색선전 ‥ 공당 대표가 할 말인가?>라는 성명에서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며 "이러한 이유로, 근거 없는 계엄에 대한 언급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다수당 대표와 지도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고 꾸짖은 미디어특위는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근거 없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에 해당하며, 불법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 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헌법재판관 전원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으로 가중되고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탈출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유언비어(계엄 준비설)를 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미디어특위는 "즉각 '괴담정치'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국내 정치 사찰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 왔으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나 과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계엄문건' 처리를 보면 국내 정보기관이나 군을 통한 '공작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SBS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제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얻어 폭로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 사례나 공작정치는 이뿐만이 아니"라며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과 '사드 배치 논란' 등이 일었을 때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난무했었다고 떠올렸다.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2018년 7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방부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에 대해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37명의 검사를 동원, 100여 일을 수사해 기무사 3명의 사관들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대북정보요원 1000명을 해직시킨 사실이 있는데, 당시 '계엄문건 공문서위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는 게 미디어특위의 지적이다.

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치욕적인 패전 책임자 전원을 군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상호 당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라고 막말을 했으나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로 확인됐다.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이 일었을 때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강력 전자파 발생 사드를 받아오는 방미라면"이라고 발언해 '전자파 괴담'을 주창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라고 발언하며 성주 주민들의 민심을 선동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발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이 발생하자 2022년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고 했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는 "원전 처리수는 핵 폐수'라고 했으며,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방류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인체 유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반복적인 '괴담 정치'가 시간이 지나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결론지어지나, 그 여파는 팩트를 중심으로 한 국회 내 정론정치와 합의정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펴나갈 것을 민주당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