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 대란 논란' 틈새 노린다 … 이재명 "국민 생명 위협받는 최악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일각에서 지적되는 '의료 대란'에 대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에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응급실 문제인 것 같고, 응급 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재유행,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 대란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그런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는 것 같다"며 "야당 입장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대안들을 함께 점검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진료는 전공의·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졌다"며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내년에 들어올 수련의도 줄어 최소 4년 이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애초 계획했던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다. 정부는 2025년은 입시 일정이 빠듯해 조정할 수 없지만, 2026년에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의료계가 단일안을 내면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과학적, 논리적 체계를 원하니 의료개혁특위에서 그 시스템을 만든다. 충분히 그 시스템도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추진안을 모두 '올스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2025년 증원이 계획대로 되면 의대들은 올해 휴학한 학생들까지 약 7700명을 가르쳐야 해 의대 교육은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일단 멈추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