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 …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이 대표가 제안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35분 동안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두 대표는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담의 중요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 역시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