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건강 보호하는 것 … 협상 대상 아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개혁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합의를 보거나 또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의 키워드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격차'와 '쏠림'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 지역 의료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이라며 "의료 분야 내에서도 필수와 비필수 분야로 의료 인력이나 이런 자원들이 쏠려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이 이러한 구조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돌파해서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고령화가 되면 의료 수요가 아주 폭증을 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이 상황을 우선은 늘려놔야 우리 의료 개혁의 하나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게 인력이기 때문에 양성이 되려면 지금 결정해도 10년 후에나 증원된 인력이 나오게 된다"며 "우선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증원을 결정을 해놓고, 증가된 인력이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시스템 개편을 10년 동안 완성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 데이터나 근거, 전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향후 10년 후에 의사 1만 명 정도를 증원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 공급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