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 '4+1 개혁' 추진 성과 등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대응) 개혁'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한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혜택을 늦게 누리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노년층은 많이 내도록 하는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뒀다.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층과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책도 보완된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인정되는 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금개혁의 큰 틀을 윤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고 언급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교육 카르텔' 해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개혁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대통령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하는 등 노동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문의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