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님께서 제안한 경상북도안은 경북북부의 균형발전 정책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메가시티 전략은 살릴지역만 살리면서 집약하고 버릴지역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구로 집약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메가시티를 구축해야합니다.
이번에 권역을 나누지 말자는 경상북도의 안은 사실상 대구와 경북만 통합하고 인구 많은 대구광역시의 세수로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에 쓰자는 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북도가 대구권역이 너무 비대하다고 반발한다면, 청송군이나 상주시를 경북북부 권역으로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통합 광역자치단체 명칭이 '도'가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게된다면 소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심해지며, 도시철도 추진시에도 사업비 분담 관련 등으로 제2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 연장 논란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줄게되면 줄어드는 광역자치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도시철도 사업보다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예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점처럼 1인당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꼭 특례에 포함시켜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건 향후 논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도권처럼 '광역버스'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지원을받는 'M버스' 등을 도입하여 대구와 경북이 대구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권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실시될 대구,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영천 광역 환승할인의 개념을 넘어 차량 도색 통일과 요금제, 광역버스 및 M버스 도입 등 정말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도권처럼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홍시장님 말대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자치단체 권한 및 세수를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우지사님 말대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활성화하면 소지역이기주의만 심해져 쉽지 않습니다.
홍시장님식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